사진 출처, 헌법재판소
사진 설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2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 위반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특히 “피청구인은 야당의 탄핵 등으로 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며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피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 총 5가지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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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1시 심판정에 입장했다.
문 권한대행은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것에 대해서는 “병력을 동원해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며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데 대해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반면 윤갑근 윤대통 대통령 측 대리인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여러 가지 인용 중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리인은 이어 “이런 결정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애서 반복되는 폭거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도 반성한다”고 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조만간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 사저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헌재의 기각 결정을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에 국정 공백 최소화와 야권 주도 프레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저와 국민의힘은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국은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오는 6월 3일 이전까지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뚜렷한 차기 주자가 부상하지 않았던 만큼, 여권 내 차기 대선 후보 지형은 혼전 양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장 당권·대권 분리론, 정리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 차원을 넘어, 헌정 질서와 권력 균형, 민심의 방향을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